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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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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총칙]

 

1 (목적)

본 약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KICE”라 함)이 제공하는 학생평가지원포털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평가지원포털 회원 : 학생평가지원포털에 회원가입을 하여 학생평가지원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용자 : 학생평가지원포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통합회원 서비스가 제공하는 KICE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KICE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 계약 체결 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KICE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 일부 특수문자의 조합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KICE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KICE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이용정지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학생평가지원포털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

 

강제 탈퇴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학생평가지원포털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이용정지 후 학생평가지원포털 서비스 회원 정보가 삭제되는 것

 

 

 

3 (약관의 효력 발생 및 개정)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KIC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회원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정기적으로 학생평가지원포털에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KICE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KICE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5 (회원에 대한 통지)

 

KICE가 회원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KICE는 회원이 KICE에 제출한 전화번호로의 전화, KICE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의 전자우편 등 KICE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KICE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KICE1주일 이상 공지사항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6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용자가 회원가입 페이지의 동의라는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KICE와 이용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KICE가 요구하는 방법에 의해 본인확인이 완료된 이용자를 KICE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용자는 KICE가 승낙을 한 때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ID)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인 이용자번호(ID)만 가능합니다.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7 (서비스 이용 신청)

 

이용자(개인 또는 단체)KICE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모두 기입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 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KICE는 실명확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이름 및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할 경우 해당 회원의 이용자 번호(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KICE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직업군(교사, 일반 등)에 따라 회원가입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8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KICE가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이용자사 실명 및 실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KICE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2. 이용 신청 시 회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용 신청한 경우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4.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5.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령에서 이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8. 기타 KICE에서 이용 승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KICE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KICE의 설비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것에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9 (KICE의 의무)

 

KICE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합니다.

 

KICE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KICE는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

 

KICE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개선을 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 된 때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결함 및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10 (회원의 의무)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 및 암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KICE의 사전승낙 없이 본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KICE의 저작권,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KICE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KICE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KICE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KICE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장 서비스의 이용]

 

11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KICE의 업무 및 기술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KICE가 정한 날과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KICE가 정기 점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2 (이용자번호 등)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ID)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13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및 제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KICE에 해지신청을 하고, 신청 후 즉시 모든 회원정보를 삭제 합니다. , 13조 제3항에 해당되어 강제탈퇴 된 경우에는 이용자 번호(ID)를 별도 관리합니다.

 

KICE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하고 일정기간 이후 회원 강제탈퇴 시킬 수 있으며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번호(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

 

2. KICE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3.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4.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 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5.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를 하는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KICE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을 하는 경우

 

9. 기타 KICE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KICE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4 (게시물의 관리)

 

KICE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KICE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KICE는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등을 유포 하거나

 

게시물에 링크시키는 경우

 

3. 불법 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인 경우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7. 기타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5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KICE는 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 및 운영을 위해 사전 공지 후 포인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장 저작권 등]

 

16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회원이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KICE는 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게시물의 이용허락표시 라이선스 설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KICE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4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17 (정보의 제공)

 

KICE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 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KICE는 서비스 개선 및 이용자 대상의 맞춤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장 손해배상 등]

 

18 (손해배상)

 

KICE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KICE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원은 KICE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9 (면책)

 

KICE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KICE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KICE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KICE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KICE는 연계사이트가 전송,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KICE는 연계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KICE와 연계 사이트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KICE는 연계 사이트와 회원간에 행해진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KICE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1771일부터 시행합니다.